정부,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 총력...취약계층 지원·의료제품 수급 안정 점검

민생복지반 회의 개최
추경 신속 집행·주사기 매점매석 강력 단속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불안에 대응해 취약계층 지원과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부처별 민생 안정 대책과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총리·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상시 가동 중이며, 민생복지반 회의를 통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약포지와 시럽병 등 의약품 포장재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반영해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상한을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업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의료 현장의 수급 불안을 키우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 관련 1차 특별단속에서 3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2차 단속을 이어가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생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7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긴급복지와 돌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비상 고용 상황 점검 체계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청년 일자리 및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교육부는 고물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고려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 지원과 위기 가족 발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취약계층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민생복지반을 중심으로 생활 안정 지원과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