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재건축·재개발 기간 15년서 10년으로 '단축' 강조

29일 주택공급 확대 공약 발표
행정 개선 통한 신속 재건축·재개발 약속
이주비 문제에선 뚜렷한 대안 제시 안 해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해 병목 상태인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 기간 동안 통상 시공사가 제공하는 이주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쟁자 오세훈 서울시장 때의 시정 탓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시 성북구 신장위 아파트 옥상에서 "정비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서울시가 밀착 지원하는 '착착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거 공약을 내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중공업 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8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이 정 후보 주거 공약의 핵심이다.

특히 정 후보는 '행정 병목'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발목잡는 것이라 진단하며 500세대 미만 소규모 세대의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장 직속의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동안 기존 거주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주비는 뚜렷한 정책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시공사 등이 시중은행 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무이자 또는 이자 지원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한다.

다만 정부의 6·27 대책으로 규제 지역 내 기본이주비 대출의 한도를 가구당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해 서울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의 이자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이주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주비 문제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사업성이 좋은 곳은 시공사에서 거의 이주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규모(정비구역)인 경우에는 이주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좀 미흡했다"고 부연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