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일간 2차례 공약 발표.."민생·청년 지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민생 4대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청년 세대의 생활 개선 등을 위한 '11대 공약'까지 내놨다. 당내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대체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지방 DSR 완화·한국판 IRA 시행"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민생 4대 공약' 발표식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물가 상승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했다"며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 벌을 주는 정책이 아닌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집값 상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이 담겼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로 지방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들었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에 집을 사시는 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 간 동일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역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또는 노후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고, 일정 기간 보유한 이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살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을 통해 국내 제조업 생산 기반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한국판 IRA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장 대표는 "국가전략기술은 물론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내 구매 비중 요건을 명시해 대기업은 물론 소부장 기업까지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원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업 승계 지원 △도로 점용료 감면을 통한 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을 공약에 담았다.

"청년 취업 올인원 패키지 지원"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에서 '청년 생활밀착형 공약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에 소구하기 위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당 청년 PICK 공약단과 쓴소리위원회 소속 청년들이 공약을 발표하는 형식이다.

청년 1호 공약으로는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국가 자격증 응시료를 연 3회 전액 지원하고,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사진 촬영·헤어 메이크업 등 지원을 포함한 '올인원 취업 패키지'가 담겨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패스를 만들어 교통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학여행비용 지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정치 편향 없는 교육환경 조성 △군 복무 등에 대한 실질적 경력 인정제 도입 △반려동물 진료비 100만원 소득공제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청년들의 공약 발표가 종료된 뒤 장 대표는 "모든 공약과 제안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