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 출범...김민재 단장·이진용 부단장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30일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신설되는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을,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수사실무기획과·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다. 인력은 행정안전부·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특히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개청 이후에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개청준비단의 주요 업무는 네 가지다. 먼저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법령·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세부 조직 구조와 인력 배치 기준·인사 규정을 설계하고 근무 인력 충원을 담당한다.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범죄정보 이관 절차를 마련하고 영장 신청·사건 송치 등 처리 프로세스를 새로 구축하며,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분야의 인력과 전문 역량을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본청과 지방청 청사 확보·리모델링, 조사시설 및 사무공간 조성과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전자결재 시스템·홈페이지 등 전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개청준비단은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준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10월 2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이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개청준비단 출범으로 청사 확보, 인력 구성,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 준비가 본 궤도에 올랐다"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