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후 65세 정년연장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9일 공식활동을 재개했다. 지난해 말 목표했던 단계적 정년연장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간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절충안에 근접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6월 지방선거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년연장특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30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해 삼성·현대차·LG·SK·롯데 등 주요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를 만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것은,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법으로 출발시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올해 들어 실무회의를 거쳐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싶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위는 그동안 일본의 고용연장 정책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노사와 물밑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이미 고용연장 형태로 시행 중인 사업장들도 있다"고 언급한 이유다.

이에 지난해 노사에 제시했던 중재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안은 △2028~2036년 2년마다 정년 1년 높이고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긴 재고용 보장 △2029~2039년 정년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정년 1년씩 연장 △2029~2041년 3년마다 정년 1년씩 연장하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 등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지난해와 노사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절충안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진보당과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올해 상반기 내에 법정 정년 65세 연장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 경직성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