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연 여의도 집결 "도심공급 막는 재초환법 폐지하라"

與에 조합원 6500명 서명부 전달
재건축 통한 61만 추가 공급 막혀
정부 135만 공급정책과도 엇박자
"폐지안 신속 처리를" 국회에 촉구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 약 6만6000가구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재초환법 폐지 촉구 사유서와 회원 조합원 65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법이 △도심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노후주거지 정비 지연 △조합원 과도한 부담 △건설경기 및 서민경제 위축 △정책 간 충돌 등 주거정책 전반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재초환법 폐지안이 재건축 대상 조합원들의 민생 1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며 "정부 '2030년까지 주택 135만가구 공급 정책에도 구조적으로 충돌,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통해 최소 37만~61만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인해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세는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재건축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함께 개발이익환수제와 비교했을 때도 부과율, 기준 시점이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했다.

특히 2021년 이후 준공된 사업장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산정하거나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실제 이날 기준 재초환을 부과한 자치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부과를 위해 산정 절차는 진행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비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빨라야 하반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류완희·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국회가 재초환법 폐지안과 관련 청원의 심사 기간을 2028년 5월까지 연장한 것은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권준호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