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줄고, 가계대출 막히고… 새마을금고 '가시밭길'

부동산 PF 여파 기업대출 축소
가계 중심 여신구조 재편한 상황
총량 규제 적용 땐 실적 회복 발목
서민금융 기능 위축 우려 나와

새마을금고가 기업대출 축소와 가계대출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이후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 중심의 건전대출로 여신 구조를 재편해왔다.

그러나 올해 가계대출에도 '순증 0%' 총량 규제가 적용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수익성 회복과 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을 사실상 '0%'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증가 폭이 금융당국 관리 기준의 약 4배까지 확대되면서 페널티가 부과된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말 계약된 기약정 집단대출이다.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과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음에도 1·4분기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다. 이에 내년 가계대출도 사실상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의 경우 수만명의 수분양자와 사전에 약정이 체결된 상태라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대규모 민원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실행이 예정된 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올해 가계대출 순증 0%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한 중도금·잔금 대출까지 일반 가계대출로 묶였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성 금융의 성격이 강한 데도 총량 규제에 포함돼 상호금융권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분의 60%가량은 실수요자를 위한 집단대출 물량이었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문을 닫으면서 대출받기 위한 차주들이 새마을금고로 몰리면서 일어난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규제는 중장기 경영 계획에도 압박을 주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2028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부실채권 정리와 경영 정상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또 1000억원을 출연해 2030년까지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순증 0% 규제가 장기화되면 신규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흑자전환 시점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새마을금고는 전체 점포의 약 66.2%가 비수도권에 있다. 인구감소 지역 8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87곳에 46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출자자 역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고령층과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수익성 악화로 배당이 축소될 경우 결국 피해는 이들 서민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호금융권은 은행 수준의 가계·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으면서도 정책금융 참여나 보증상품 취급에서는 제한을 받는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

자금조달 역시 예·적금에 의존해 금리 경쟁력이 낮은 만큼 규제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대신, 자산관리(WM)와 수수료 기반 사업을 확대하며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는 체질적으로 다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정책성 보증대출은 별도로 관리하는 등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마을금고 점포망이 수익성 악화로 축소된다면 시중은행 점포가 대부분 폐지된 지역에서는 금융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