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모두 2심서 형량 가중…각각 징역 7년·4년

윤석열 1심 징역 5년에서 2심 7년으로↑ 김건희 1심 징역 1년 8월→2심 징역 4년 2심 선고 후…金 찡그리고, 尹 씁쓸 웃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4.29. [e-mail]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의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나란히 형량이 가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도 2심에서 형량이 더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원심은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고의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 증명 없는 부분에 해당해 무죄라고 봤으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함에도 국무위원 2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졌기에 심의권이 침해됐고,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이 사건 언론 가이드라인(PG)을 작성·배포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후적으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6.04.29. [e-mail]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2년 4개월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블랙펄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의 공동 가공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이 인정할 수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 7일 802만원대의 가방을 받은 것 역시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그러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형량이 가중됐다.

두 사람은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점은 같지만, 선고가 끝난 이후 표정이 상이했다.

김 여사는 선고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변호인들과 대화할 때 인상을 찌푸렸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퇴정하는 내내 눈을 잔뜩 찡그리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변호인들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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