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광고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 맥주 판매업체 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씨(3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 측은 "박씨가 자숙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 양형 변경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최후 발언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버터가 함유되지 않은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포스터 등에 마치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광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한 문제의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NS 광고에는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넣어 홍보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