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끝, 특검 시작? 與 '조작기소 특검' 발의 "5월 중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8:24
수정 : 2026.04.30 17:45기사원문
민주·국힘·조국 1명씩 추천 뒤 대통령 임명 與 "조작기소 실체 드러나..특검법 도입" 野 "터무니없는 억지 특검..가담자 감옥 갈 것"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30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인 5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더 확실해졌다고 평가하면서 특검법 반대를 예고했다.
범여, '조작기소 특검' 발의..공소취소권 부여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전세계 역사상 정치사에 한 사람을 2년 반동안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한 전례는 없을 것"이라며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되,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고 그 후에도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80일인 셈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천 대행은 "국회의장, 야당 등과 협의를 거친 뒤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터무니없는 억지 특검 만들어 공소취소권까지 주겠다고 한다.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다"며 "이재명 공소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조특위 종료..박상용·김성태 등 고발
한편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증인 고발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특위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전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 의결하기도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에 대해 "정황과 의혹의 영역에 머물던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의 '진술 유도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큰 성과라고 봤고, 김 전 회장이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조작기소의 증거라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며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 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라고 평가했다. 애당초 국정조사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국정조사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갖 반말, 막말, 호통으로 윽박지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야만적인 국가 폭력 그 자체였다"며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이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했다.
특히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7월 리호남(북한 공작원)을 필리핀에서 만나 (이재명 대통량)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줬다"고 증언한 것과, 민주당이 검찰의 회유 현장으로 지목한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이 부인한 것을 '자폭'이라고 평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