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장체험학습 공개 토론하라...교사 면책도 검토"

"교사에게 불합리한 부담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 검토하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체험학습 발언과 관련해, 선생님을 악마화하며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