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절박한 호소, 선거구 문제로 민생추경 외면..."오늘 통과 못 하면 끝"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갈등으로 의사일정 차질... 도민 민생 '빨간불'
김 지사, 도의회 의장·양당 대표 긴급 면담 "추경은 시급한 생존의 문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1조623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 갈등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 예산이 정치 논리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채 발행까지 한 절박한 예산... 적기 집행 절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제389회 임시회 폐회일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었다"며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마련한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조6236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서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산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선거구 획정 갈등에 '멈춰 선' 경기도의회

당초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경안을 병행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구 변동에 따른 의원 정수 재배분 과정에서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추경안을 포함한 전체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추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급한 민생 예산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동연, 절박함 담긴 행보...도의회 지도부 찾아 호소

김동연 지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 처리를 뒷받침하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여야 양당 대표를 직접 찾아 추경안의 원만한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민생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 반드시 추경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선거구 논의가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님을 의회가 직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만약 이날 중으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번 임시회는 그대로 종료된다.

이는 곧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과 민생 회복 예산의 집행 시기가 불투명해진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양당간 의견 차이가 심해서 지금 협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초의원 지역구 획정 문제는 추경이랑 아무 상관 없는 문제"라며 "지금 우리 도민들 민생이나 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추경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