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靑 "주한미군은 논의 없다"

참전 거절에 보복 감축 시사
실행 위해선 의회 승인 필요
국내도 주한미군 놓고 정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빼들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조만간 단행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면서 주한미군 감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나토와 한국, 일본 등에게 군함 파견 요청이 거절된 것을 두고 상응 조치를 예고해왔다.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주둔을 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내외 안보정책 변화와 함께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재편을 추진해 와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에 있는 미군 감축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는 약 3만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효율화는 병력 숫자를 줄이는 대신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도입해 군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에따라 주한미군 감축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일부 항공 전력을 감축하고, 그 자리를 무인기(UAV) 등 현대화된 최신 대체 전력으로 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선 미 의회의 관문도 넘어야 한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려면 미 의회가 정한 예산·보고 조건을 따라야 해서, 사실상 의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최소한 의회 견제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바로 주한미군을 감축을 시도하더라도 미 의회가 예산 제한과 보고 의무로 강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감축을 두고 국내 정치권은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왜 외국군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갖느냐"며 대한민국 국방력은 세계 5위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주한미군 감축에도 충분히 안보 유지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안보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사실상 혈맹인 러시아가 2위,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와줄 중국이 3위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이 나가면 외국투자부터 빠져나간다.

주한미군 공백 메우려면 국방비 대폭 올리고 청년들 복무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안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외면한 채, 동맹에만 의존하는 굴종적인 안보관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e-mail] 김경수 김경민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