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데드라인 넘긴 美 의회…트럼프 전시 권한 사실상 추인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백악관이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쟁권한법상 대응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60일 기한이 5월 1일 만료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별도 승인 표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권한을 그대로 용인하는 흐름이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에 군사행동 개시를 통보한 뒤 60일 안에 전쟁을 종료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시한을 늘릴 수 있지만, 이 역시 의회 통보가 전제다.

이번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지난 2월 28일 시작돼 60일 시한이 1일 종료된다. 하지만 미 의회는 별다른 대응 없이 휴회에 들어갔다. 상원은 민주당의 전쟁 중단 결의안을 여섯 번째로 부결시켰고, 의원들은 일주일간 지역구 일정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4월 초 휴전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적대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상 시한도 멈췄다는 해석을 내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다"며 "우리 판단으로는 60일 시계도 멈췄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이란 무력사용 승인안 표결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은 나오고 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명확한 종전 전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 무력사용 승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 구조 없는 무기한 군사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의회는 분명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처음으로 민주당과 함께 전쟁 중단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통령의 최고사령관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며 "60일 시한은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시한 정지' 논리를 강하게 반박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법 조항 어디에도 그런 해석은 없다"고 비판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