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소취소 특검' 침묵, 법안 지시 주체 시인하는 것인가"

"공소취소 특검법, 李 지키려 법치 난도질 독재 교과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잠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4.29. [e-mail]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 침묵하는 것은 "법안 지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다"라며 "이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하는 처사다.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라며 "별건 수사로 이 대통령 수사나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탈탈 털어 보복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법을 새로 만들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과 4범'에서 숫자는 늘지 않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비겁한 기만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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