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총선’ 같은 지방선거, 지역 일꾼에 더 관심을

재보선 14곳, 지방선거 취지 무색
내 고장 발전시킬 인물이 더 중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와 같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수천명의 지역 일꾼을 뽑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선거판을 둘러싼 분위기는 지방선거의 근본 취지와 멀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처럼 흐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은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야당은 '정부·여당 독주 견제론'으로 맞선다. 지방선거에도 중앙당의 역할이 있지만, 지역 살림을 맡길 인물을 고르는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처럼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선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조국, 한동훈, 송영길 등 유력 정치인의 출마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미니총선' 같은 이번 선거로 정작 우리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소식과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들보다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동향에 주목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치에 유권자의 시선이 쏠릴수록 지역 후보들의 검증과 선택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선거여야 한다. 지역에 헌신적인 좋은 인물을 뽑아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 정책 대결보다 진영 결집의 논리로 흐를 수 있어 지역 인물들의 목소리는 묻힐 수 있다. 유권자는 지역 현안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당만 보고 투표에 나서게 될 것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되풀이된 진영 논리가 이번에도 반복될 조짐이 역력하다. 지역 일꾼을 제대로 뽑지 못하면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방선거의 취지를 유권자들은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31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령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권한과 재정, 정책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데 있다. 수십년이 흘렀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유권자의 무관심과 중앙정치의 개입 탓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복지·환경·교육을 책임지고 발전시키고 개선할 인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목적이자 취지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는 지자체 단체장은 지역과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잘 알 수 있다.

사람을 잘못 뽑아놓고 뒤늦게 후회해 봐야 소용없다.

중앙의 대리인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할 능력을 갖춘 최적의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지역 경제와 복지 등 현안에 어느 후보가 탁월한 식견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해서 뽑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