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언제까지 연체 기록만 볼건가"

금융권 신용평가 방식 전환 주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금융권의 신용평가 방식 전환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글을 쓴 목적은 신용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무책임한 탕감을 주장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별적인 삶의 모습과 위험은 연속적인데, 금융은 그걸 구간으로 나누어 다룬다"며 "그 사이에 생긴 틈에 수많은 사람이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해법으로 은행의 회피 구조 전환, 낡은 신용평가 틀의 확대,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이미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삶의 신호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체리피킹'은 인터넷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가진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규제가 아니라 면허에 따른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