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죄지우기 특검? 차라리 '최고존엄법' 만들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에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여권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를 시도하려 한다며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는데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이라며 "그런데 이제 한명 더 늘어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존엄 넘버2라도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조직기소 특검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수백억원 갖다 쓸 것"이라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주장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박는 방법이 솔직할 것"이라며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순간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무너지고 나라는 동물농장이 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판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 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권력을 동원해 기어이 억지로 본인의 재판을 없앨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7년 3월 10일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초법적 방탄 정치는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조작기소의 실체 드러났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