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가전 넘어 'K-굿즈'까지...관세청, 지재권 침해 특별단속

전국 34개 세관 전담수사팀 편성…온·오프라인 불법유통 전방위 감시
지난해 적발액 2789억 원, 전년 대비 64% 급증… 의류·가방·가전 순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 집중기를 맞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대상은 최근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과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되는 위조상품 등이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을 동원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해 지재권 침해 물품을 판매하는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불법 유통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을 병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범죄 규모는 총 278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1705억 원) 대비 64%나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의류가 120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방류(438억 원), 신변잡화(405억 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170억 원), 완구·문구류(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지재권 침해 범죄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K-뷰티와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도용한 위조품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K-브랜드 침해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선별해 집중 조사하고, 혐의가 확정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