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측, 위성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예고… "공정선거 훼손 의혹 규명해야"

5월 4일 제주경찰청 고발장 접수
'1인 2표 유도' 의혹 문제 삼아
경력 홍보·약대 공약 발언도 포함
선관위 고발 이어 법적 대응 확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전이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일 문성유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이날 오후 2시 제주경찰청에 위 후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문 후보 측은 최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사실상 1인 2표 행사 유도'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문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도민의 투표권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 특정 후보 캠프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위 후보의 인지 여부와 관여 여부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특히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투표 참여 방식이나 선거운동 안내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줬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 다만 고발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인 만큼 실제 위법 여부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사법 판단을 거쳐 가려진다.

문 후보 측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점도 법적 대응의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 고발과 별도로 후보 캠프 차원에서 추가 고발에 나서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도민 권리 보호를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고발 대상에는 '1인 2표 행사 유도' 의혹뿐 아니라 위 후보의 선거 홍보 문구와 정책 발언도 포함된다. 문 후보 측은 위 후보가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자'라고 홍보한 내용의 경력 과장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제주 약대 서귀포 유치' 공약 발언 번복 문제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고발 내용에 담겠다고 밝혔다.

선거 국면에서 후보 간 고발전은 유권자 알권리와 정치 공방의 경계에 놓인다. 의혹 제기 자체는 검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단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

이번 사안도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기관이 의혹의 구체성과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문 후보 측은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성유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도민 권리 보호와 공정한 선거 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외부 영향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