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조작기소 특검은 사법 내란..힘 합쳐야"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4일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맞서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가, 개혁신당에서는 조응천 경기지사·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조 후보가 처음 제안했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호응하면서 이뤄졌다. 회의 포문을 연 조 후보는 "(특검법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고 사법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며 "법치가 무너진 토대 위에서는 지방자치도 민생 경제도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본인의 죄를 스스로 셀프 면죄한다는 것은 수십년 전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나라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사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양식적 세력이 마음을 모아야 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스스로 죄를 지우는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꼐도 스스로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드린다"꼬고 밝혔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 남을 것인가, 권력자가 자기 사건을 지우는 나라가 될 것인가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파괴하는 이번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공동 성명·공동 일정·공동 대응기구를 통해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검법이) 허용된다면 선례가 남아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장 후보로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에게 묻는다"며 "재판삭제법에 대해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전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