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 방어막…처리 시기 놓고는 갑론을박

"국힘 공세·보수결집 빌미 제공"·"대세에 영향 없어"

與, 조작기소 특검 방어막…처리 시기 놓고는 갑론을박

"국힘 공세·보수결집 빌미 제공"·"대세에 영향 없어"

발언하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검법안 조항을 두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보수 진영의 결집 움직임이 일자 특검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 어긋난다"며 공소 취소 권한 부여의 정당성도 부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정치검찰을 앞세운 조작과 날조의 3년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진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연장이며 또 다른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하고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기소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특검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지른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그 배후 세력도 끝까지 밝혀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가 이달 중 처리 목표를 세운 가운데 당내에선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왜 지금 발의해서 지선 전에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공세와 보수결집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법안을 내거나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호남의 한 의원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에서 기회가 왔으니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 조건은 보수결집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법 처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특검의 정당성이 있는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국정조사를 보고 조작 기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층인 중도층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한 의원은 "특검법 처리가 대세에 (미칠)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조작 기소 책임자를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지도부도 처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특검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 시기를 나중에 하자는 것인지 야당의 생각을 정확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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