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결집 노리는 野 수도권 후보들 '反특검' 손잡았다

정청래 "대통령도 피해구제 필요"
李대통령은 입법 속도조절 주문
"특검법 시기·절차 숙의 거쳐야"
국힘·개혁신당 후보들 회동
"헌정질서 훼손 법치 파괴행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의혹 특검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특검 추진 시기 조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안의 구체적 시기, 절차는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내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 없다. 특검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라며 "조작된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활동이 종료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타깃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행한 위법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은 실소조차 안 나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 국정조사와 특검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야권은 6월 지방선거 화두로 띄우고 있다. 집권여당이 나서 대통령 방탄에 나섰다면서 정권심판론을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이날 한데 모여 특검 추진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모으기도 했다.

6·3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이날 민주당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겨냥,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취소' 강력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범야권이 사실상 '반(反)특검' 공동연대에 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권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공동투쟁 입장도 공개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을 즉각 중단·철회하라"며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특검법안을 통한 공소취소 논란이 6·3 선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마저 적어도 지방선거는 마치고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홍 정무수석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