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특공 폐지 안해"..野 "지선 불리할까 숨기나"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려해 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2건의 장특공 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장특공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실장이 장특공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단계적 폐지를 직접 언급한 것을 기억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거에 불리해질까봐 일단 숨고, 말을 바꾸고, 시간을 벌려는 또 하나의 꼼수정치라는 의심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정책 운영을 신뢰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이라면 대국민사과도 반드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여권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각기 장특공 개편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안은 장특공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고, 최 의원안은 장특공 기준에서 보유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들의 공동발의자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혜택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김 실장은 이날 장특공 폐지는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장특공 개편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논의될 공산이 크다. 비거주 1주택자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거주 사유를 증빙하도록 해 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를 걸러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본지 2026년 4월 23일字 2면 참조>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