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확대되나…"실노동시간 감소했지만 추가 노력 필요"

[파이낸셜뉴스] 실노동시간이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노동시간은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평균(1708시간)에 근접한 수치다.

앞서 노동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평균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2017년 1996시간에서 137시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든 이유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를 꼽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노동시간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긴 상태"라고 짚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에 이어 6번째로 길다.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프랑스(1390시간) 등과의 격차도 상당히 크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의 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최소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노동자가 53.1%로, 독일(30.9%), 프랑스(12.5%), 영국(15.9%)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

유럽연합(EU) 중 주 40시간에 절반 이상 몰리는 나라는 룩셈부르크(55.4%)와 포르투갈(57.3%)밖에 없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