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작기소 특검,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각국 정상들은 전쟁 통에 국익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범죄를 지우는 데 여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세계 각국 독재자들이 썼던, 그리고 써보지 않았던 사법 장악 수단들을 죄다 도입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특검을 도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고 한다.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지율이 뚝 떨어지니까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모양새"라며 "끝까지 공소취소는 하되, 시간만 늦춰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선 지나고 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를 한다고 지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불법적, 위헌적 공소취소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만 받게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설탕·담배·주류세에 공소취소 등 온갖 폭탄을 지방선거 뒤로 미뤄놨다"며 이 정도는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