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 지선 후로 미루나...속도 조절 시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을 고리로 보수 진영이 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숙의'를 언급하면서 당에서도 강경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일종의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격전지인 영남 지역과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특검법을 기점으로 보수 결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법안 처리를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함께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를 꾸렸다. 일각에선 이들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선거연대가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연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에서도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진영의 결집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중이다.

이 대통령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 내 법안 처리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보수 진영은 주로 조작기소 특검법상 특검의 공소 관련 조항을 비판 중이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당 조항이 사실상 특검에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