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전기차' 길 열리나…한경협, 배터리 분리 판매 허용 촉구

한경협 규제개선 과제 100건 발굴...정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선 과제 100건을 발굴해 6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대표적인 건의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AI·모빌리티 등)의 핵심 혁신 과제 등이다.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해서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차값의 약 40%인 배터리는 월 구독형태로 전환시키고, 차체만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자는 것이다. '배터리 구독 경제' 내지는 '반값 전기차'로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주장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별개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의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학습데이터 면책이란, 대규모 AI 모델 구축 시, 각종 출판물 및 이미지, 영상 데이터 등에 대한 저작권을 면책해달라는 주장이다.

개별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게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 용도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면책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산업 대전환 시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