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새 해상 규제…'사전 통행 허가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5일(현지시간)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 규제가 도입됐다고 보도했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이 가동됐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인 이란 측 공식 이메일([e-mail])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이렇게 전달받은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고,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 공해로 간주됐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영해권을 전방위로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 해협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선박 통과통항권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기습공격한 뒤 이란은 해협 통제를 시작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아예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

의회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미국,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영구 금지하고, 적대국이 아닌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산유국들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수송되는 핵심 관문이다. 전 세계 석유, 천연가스 수송량의 약 20%를 책임진다.

한편 이날 국제 유가는 미국이 이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지속된다고 밝히면서 3% 넘게 급락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