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 울산서 '공소 취소 특검법' 규탄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0:51
수정 : 2026.05.06 10:50기사원문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반헌법적 시도 국민과 함께 막을 것"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수도권, 강원, 충청지역에 이어 영남권 5개 시·도 국민의힘 후보들도 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 규탄에 나섰다. '공소 취소 특검법'은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바꿔 부르는 말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후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지방선거에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는 듯한 모습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내란세력 척결 캠페인과 소위 윤어게인 공천 비판에 맞선 역공세와 보수 진영 결집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공화적이며 법이 아니라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특검법이 안고 있는 헌법적 쟁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라며 "법조계도 지적하다시피 형사법상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신성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다"라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또 이 특검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헌법 위의 존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강력히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는 특검법 저지를 위해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다른 걸로 바꿨고 대법관도 26명이나 늘려 임기 내에 22명인가 임명할 것이고, 헌법소원하면 사심제까지 열어놓는 등 대통령 임기 내에 자기 관계되는 걸 모조리 다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보면은 죄가 있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봐야 민주당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라며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이 나라가 바로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며 삼권분립은 물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통째로 대통령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국민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제왕적 폭거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의 쿠데타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 운운하는 것은 지방선거만 피하고 보자는 비겁하고 얄팍한 꼼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