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불 카르텔' 보도에 "근본대책 수립·문책방안 검토하라"

산림 사업 입찰 과정서 페이퍼컴퍼니 세워 입찰 따냈다는 의혹 공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내각에 진상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공유하며 "보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각에 이 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는 산림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부실 업체나 페이퍼컴퍼니가 걸러지지 않는 구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유착 의혹 등을 다뤘다.

여기에는 현행 제도상 사업자번호와 주소지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산림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부실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내 산림법인에 연락해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하거나 업체들이 취재진 동선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는 산림청이 취재진의 정보공개청구와 공식 질의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산림청이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