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준공공기관" 언급에 李대통령 "잘 지적, 포용금융은 의무"

이 대통령, 靑서 국무회의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김용범 정책실장 페이스북 글 칭찬
"포용금융,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다. 제가 맨날 그 말을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추려주셨다"고 칭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도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라면서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 실장에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정책실장께서 언론 기고를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답했다.

이어 김 실장이 "(금융 회사들에)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욕 먹을 일이 아니다.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 하고,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받아가지고 대출해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물론 개인한테 예금 받아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옛날에 특수 은행들이었다. 예를들면 주택은행, 상업은행 등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그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 독점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 취급하고, (나머지는) 대상 취급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며 말했다.

아울러 "금융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이자도 정하는 거 아닌가. 그게 금융의 원리지 않나"라며 "그중에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로 다 산입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중에 아주 유리한 것만 똑 떼가지고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을 향해서도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뜻대로 하시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했다. 아울러 "포용금융은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이 더 많은 사람을 제도안으로 품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