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수석 이어 임문영 부위원장도 선거전으로...AI컨트롤타워 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상근부위원장 보궐선거 공천
'AI 3강' 위한 정책조율 절실...컨트롤타워 정립 시급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수장들이 속속 선거전에 나서면서, AI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이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발탁인재로 영입하고 오는 6월 3일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광주광역시 광산을 선거구 후보로 공천하기로 했다.

청와대·국가AI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AI 3강' 정책 컨트롤타워 삼각축 중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자리를 비운데 이어 AI전략위원회 실무책임자도 공석이 된 셈이다.

국회 AI 입법기능·지역 AI거점 강화 노린 듯

여당은 하 전 수석과 임 부위원장을 선거에 기용하면서 국회 내 AI입법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AI거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발탁인재 환영식에서 "임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을 위한 정책을 국회와 당이 적극 보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며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쌍두마차가 돼 국회에서 AI 입법 활동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부위원장은 "지방이 주도하는 AI 산업 부흥 시대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처간 정책협의 절실한데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

정치권이 내세우는 의지와 달리 실무 정부 부처와 업계에서는 정책컨트롤타워의 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1윌 AI기본법 시행 이후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규제 구체화 작업과 공공·산업 AI전환(AX) 장기과제, 세계최고 피지컬AI 1등국가 달성을 위한 부처간 정책협의가 절실한 시기에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채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한 AI 정책 전문가는 "현재 AI 3강을 위한 큰 틀의 입법과 정책 밑그림은 어느정도 완성된 상태"라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AI데이터센터등 AI 인프라를 둘러싼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연결하는 실행작업이라 정부 안에서 부처간 협의, 정부와 기업의 의견 조율을 맡을 거버넌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 공석 서둘러 정비해야

당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AI데이터센터특별법)제정을 추진했지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의 이견이 맞서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해외 AI 인재 유치를 본격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비자, 연구지원 체계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부처간 정책조율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이 1년 이상 규제를 면제해 놓은 상태에서, 올 연내에는 고영향AI 등 규제 적용 부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부처와 세밀한 정책조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 AI 업체 임원은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 산업부, 기후에너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AI 정책에서 규제가 명확하게 조율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신규 AI제품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AI규제를 명확히 정리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신속하게 정비돼야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