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사 세종 집결…"해체감리 독립성 훼손 안돼"

대한건축사협회, 세종서 궐기대회 개최
공공공사 감리 일원화 개정안 반발

[파이낸셜뉴스] 전국 건축사들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세종에 집결했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오는 20일 의견 제출 마감에 앞서 건축계 우려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 필지 해체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감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행정 효율성에 치우쳐 해체공사감리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체공사감리는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발생 시 작업 중지와 시정 요구까지 수행하는 핵심 안전관리 장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동일 구조 안에 놓일 경우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고, 한 명의 감리자가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으면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10일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외의 제도화'를 통해 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해주는 법"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