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장 "7일 개헌"..장동혁 "있는 헌법부터 지키라"

국민의힘 제외 제정당 발의 개헌안 7일 표결
재적 3분의 2 찬성 필요..국민의힘 협조 필수
李대통령 "어떤 국민이 반대" 국민의힘 압박
禹의장, 국민의힘 직접 찾아 "표결 협조해달라"
張대표 "李 공소취소 위헌하면서 개헌? 모순"
지선 화두 '與 조작기소 특검' 명분으로 반대 견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일 개헌안 국회 의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행 헌법부터 지키라며 반대를 견지했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개헌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고, 대신 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7일 국회의 개헌안 표결 시도를 언급하며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예컨대 불법계엄을 못하게 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제외 원내 6당의 개헌안 발의를 주도해온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내 국민의힘 대표실을 직접 찾아 장 대표를 설득했다. 우 의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개헌안 표결을 하게 될 테니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장 대표 응답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같은 (반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후 장 대표도 취재진 앞서 나서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이고, 이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위헌적인 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나서 국민적 저항운동을 유도할 정도로 전면전에 나선 상태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 같은) 위헌을 자행하며 개헌을 입에 담는 것은 너무 모순된 것이고,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헌법 조항을 지키는 자세"라며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악법들을 통과시켰고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공언하는데 그것이 협치하겠다는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 286명 중 19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해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투표조차 불성립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7일부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 때까지 본회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10일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돼야 한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