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위, 포용금융정책 아주 잘하고 있다" 공개칭찬

"생 포기하는 이유는 빚, 극단 선택 많이 줄어들 것"
"금융위원장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포용금융 70조원 공급방안을 시작으로 연체채권 관리개선방안(2월), 청년·취약계층 자금지원(3월), 중금리 대출 활성화(4월) 등 매달 개선 과제를 내놓고 있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이제 막 시작"이라면서 "금융시스템 자체를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과 폭넓게 논의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법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금융위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큼 실현했느냐를 평가해 (은행권에) 불이익이나 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는 무슨 혜택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은행 영업이익의 15%를 의무적으로 새희망홀씨로 공급하고, 중금리대출은 출연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여기에 더해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리 단층'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한편, 신용평가 체계 전반과 금융회사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체채권 관리'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사실 다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해서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다 미리 받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마지막 최후의 한 명, 단 1원까지도 쥐어짜 내 악착같이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명 정도가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각자의 사정을 들어보고 원금을 30~50% 깎아주고, 연체이자도 깎아주는 것도 가능하냐"며 "연체채권을 원금의 10% 받고 팔아버리기보다 차라리 원금 10%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게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실제 채무조정을 시작하는 게 다 망가지고 나서 평균 42개월 이후에야 문을 두드리는데 금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니 오히려 장기 회수 가능성이 커져 권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흔들림 없는 사명을 주문했다.

그는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일선'에 있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잘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금융위원장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며 "생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빚인데, (포용 금융으로) 극단적 선택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혁혁한 실적을 내는 것 같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