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항소심 재판장 비보… 참담한 법원

신종오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
옷 주머니에 '죄송하다' 자필 유서
"조용한 원칙주의자… 안타까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신종오 고법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소방은 이날 오전 0시 19분께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신 고법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신 고법판사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자필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 관련한 문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신 고법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통상적인 변사사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부적절하다"며 "유가족이 있는 사건이니,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며 "유족에 대한 결례가 되지 않는 보도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신 고법판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법조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근무 연이 있는 수도권 부장판사는 "익히 알려졌듯, 조용하고 일에 열의가 있는 판사였다. 원칙주의자이면서도 일을 매우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이다. 올해 15부로 처음 와서 열의 있게 재판을 하던 와중이어서 더 안타깝다"며 "고법1부가 내란전담부로 지정되면서 거기 사건을 많이 떠안게 되면서 일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가게 돼 마음이 좋지 않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믿고 싶지 않지만 정말 충격적"이라며 "애통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을 담당한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일부 혐의를 뒤집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고법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판사로 임관한 신 고법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울산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고법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e-mail] 정경수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