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본격화하는 日… 필리핀과 협의 시작

살상 무기 규제 개정후 한달만에
중고 호위함 수출 논의 나서기로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무기 수출 규제를 푼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해 필리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앞으로 수출 장비 정비 지원, 교육 훈련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중고 호위함 수출이 실현될 경우 일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비전투 방위 장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등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구체적으로 수출 가능한 장비를 구조·수송·경계·감시·기뢰제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했지만 지난달 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하면서 살상 능력을 가진 호위함 수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필리핀과 수출 협의 대상인 중고 호위함은 취역 30년이 넘은 '아부쿠마'형으로 순차적으로 퇴역이 예정돼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 시기와 척수 등을 포함해 조속히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용이 끝난 살상 능력 보유 장비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해 필리핀 측의 도입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일본의 이번 중고 호위함 수출 논의는 필리핀의 방위력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테오도로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이 해양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와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필리핀은 일본의 항공기·미사일 요격용 방공 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과 해상자위대의 훈련기 'TC30'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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