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국가’ 개헌… 통일 삭제하고 남한 제외한 영토 신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 관계를 항구적인 '두 국가'로 설정했다. 또한 기존 헌법에서 통일 조항이 모두 삭제됐으며, 북한의 영토를 남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이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 서문·본문의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신설된 제2조에서 북한의 영토를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서울대 이정철 교수는 "해상경계선이 빠진 건 북한이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