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체불 잡는다"…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근로자 임금 및 장비대금 보호
불법하도급 등…'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 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 점검에는 국토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의 첫 행보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정부와 협업해 상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 구성된 합동 지원단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