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7년 수가협상 돌입… '재정 건전성·의료 정상화' 최대 변수

의약단체와 첫 상견례 개최 11일부터 유형별 협상 시작 환산지수 인상 폭 줄다리기 예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경영 부담과 필수의료 유지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7일 건보공단은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수가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상견례를 진행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이듬해 의료행위 대가인 '환산지수' 인상 폭을 결정하는 절차다. 협상 결과에 따라 병·의원, 약국, 한방, 치과 등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입 구조가 결정되는 만큼 의료계와 가입자 모두에게 영향이 큰 연례 협상으로 꼽힌다.

이날 자리에는 김택우 회장, 유경하 회장, 이정우 직무대행, 윤성찬 회장, 권영희 회장, 이순옥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 측에서는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협상 방향과 재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현재 7.19%로 법정 상한인 8%에 근접해 추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재정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하며 과잉·과소 진료를 줄이고 근거 기반 진료 체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또 "이번 협상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협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인건비와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의약단체별 1차 협상에 들어가며, 이달 29일 본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