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TF가동...산지 투기·부실 법인 뿌리 뽑는다

민·관 합동 프로젝트 착수… "경매취득 산지 되팔기 등 불공정 관행 집중 개선"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이 산림 행정 전반에 뿌리 박힌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칼을 빼 들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발맞춰 산지 투기와 부실 법인 정리 등 공정한 산림 질서 확립에 나선다.

산림판 '국가정상화' 시동

산림청은 7일 '산림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TF는 행정 내부의 시각을 벗어나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구조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 행정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각 과제별 실행 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개선 방안은 적정한지 등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산지 되팔기 편취·부실 법인 '정조준'

산림청은 우선 국민 제안과 내부 발굴을 통해 선정된 핵심 과제들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경매취득 산지 되팔기 편취 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매를 통해 헐값에 산지를 사들인 뒤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며 되파는 투기적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과 산림사업의 투명성 및 품질 제고 등을 우선 정상화 과제로 올렸다.

부실하거나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있는 법인들을 정리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산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국민 제안 상시 접수..."변화 체감하게"

산림청은 TF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산림 분야에서 겪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자체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종수 TF 단장(차장 직무대리)은 "산림 분야에 잔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확실히 정상화해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