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5월 21일까지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부터 2주간 시행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4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 상한선은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실질적 회복과 국제유가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현시점 기준 휘발유는 L당 2200원, 경유는 2500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정경제부는 4월 평균가격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L당 2800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이는 4월 초 경유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의 월평균치를 반영한 것으로 현시점 기준인 산업부 수치와 산출 기준이 다르다고 문 차관은 설명했다.

현재 최고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누적 인상 요인은 L당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 수준이다. 1차 지정 당시 공급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부분까지 포함한 수치다.

품목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에도 정부가 일괄 동결을 택한 데 대해 문 차관은 "휘발유는 소비자물가 안정, 경유·등유는 화물차 운전자·택배기사·농어업인 등 민생 안정 측면에서 각각 비중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품목별 차등 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물가 안정을 우선해 동결로 결론 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2%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 3월 2.2%, 4월 2.6%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 효과로 1.2%p 낮아진 수치임에도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석유류를 제외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1.8%대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유류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실질적 회복, 둘째는 국제유가 안정이다.

그는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가격이 상당 기간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감안해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될 경우 이른 시일 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착한주유소 제도에 대해서는 "주유소 업계 전체가 최고가격 정책에 동참해 최고가격(1934원)에 통상 마진(약 100원)을 더한 2034원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다"며 업계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는 7월까지 2억1000만배럴 이상을 원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5월 7500만배럴, 6월 6000만배럴, 7월 7000만배럴 이상 원유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스와프 물량, 국제공동비축물량, 민간재고를 활용하면 5~7월 수요량에 전반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6~7월 수치는 현재 파악된 최소 물량으로 실제 도입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도입 순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레이트(UAE) 순이다.

문 차관은 "러시아산 원유 도입 실적은 현재까지 없으며 러시아산 나프타는 제재 완화 이후 2만8000t을 도입했다"면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기업들이 접촉 중으로 조만간 도입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초중질유 특성상 블렌딩이 필요해 주력 도입처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국내 수급량의 60%가 중동전쟁 영향권에 들면서 차질이 빚어졌으나 정부의 특사 파견·추경 수입비용 지원·수출제한조치와 기업의 공장가동률 상향·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을 통해 5월 기준 평시 대비 90% 이상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e-mail] 이유범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