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수출 재개…K-정유는 여전히 '발 묶였다'

中, 항공유·경유 수출 재개…동남아 시장 공략 확대
국내 석유제품 수출 물량 36% 급감…"통제 완화 필요"

[파이낸셜뉴스]중국이 석유제품 수출을 재개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유업계는 여전히 수출 제한에 묶여 있다. 이란 전쟁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시장 대응력과 수익성이 동시에 약화된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 공급이 해외로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며 유가 안정에 나섰고 정유업계 역시 이에 협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 수급이 일정 부분 안정된 상황에서 수출을 계속 묶어두는 것은 시장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중국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월부터 항공유·경유·휘발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국영 정유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와 시노펙에 약 50만t 규모 연료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량은 베트남·라오스 등 인근 아시아 시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출 통제의 한계가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실제 수출 물량은 급감했다. 지난달 석유제품 수출액은 5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은 36.0% 감소했다. 품목별로도 휘발유(-43.0%), 경유(-23.2%), 등유(-99.9%) 등 대부분 제품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5.4달러로 55.6% 상승했고, 석유제품 수출 단가 역시 t당 1432달러로 118.5% 급등했다. 가격 상승 덕분에 수출액이 늘어난 것일 뿐, 실제 시장 점유율은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내수 중심으로 운영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정제마진과 글로벌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수익성 측면에서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현재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수출 물량 제한을 일부 완화해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