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학생 참여가 민주주의 교육"… 학생자치예산·제주학생의회 공약

모든 학교 학생자치예산 의무 배정
학생 참여예산제 확대로 자율성 강화
학생 제안 30% 이상 교육정책 반영
제주학생의회 신설해 정책 참여 보장
학생·보호자·교직원 협의체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자치예산 의무화와 제주학생의회 도입을 앞세워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형 학생자치 공약을 내놨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7일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직접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 참여예산제도 대폭 확대해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사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자치예산은 학생회가 행사나 캠페인, 학교생활 개선 사업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예산이다. 학생들이 예산의 규모와 쓰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협의 절차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자치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김 예비후보는 학생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도 함께 제시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30% 이상을 제주도교육청 정책이나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학생 정책 30% 의무 환류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 의견을 듣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반영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참여가 형식적 회의나 의견 수렴에 머물 경우 자치 경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학생의회 신설도 약속했다. 제주학생의회는 학생들이 교육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 기구다. 교육청 정책과 학교생활 개선 과제를 학생 관점에서 논의하고 제안하는 통로로 설계된다.

단위 학교 운영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다. 기존 학교장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활성화해 수평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학생 스스로 예산을 기획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험이 가장 좋은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교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