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전쟁 대응태세 점검..석유류 가격인상 최소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80% 가량 집행 중기·소상공인 대상 바우처 집행 속도 "석유류 최고가격제로 물가 인상 막아" 종량제·주사기 등 필수품목 수급 점검 석유류 납품기업 가격인상 최소화 상생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7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조치를 점검했다.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아스콘·페인트·인쇄업계가 겪고 있는 석유류 원자재 값 증가로 인한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 대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안을 이끌어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현황 등 중동전쟁발 국내 경제·공급망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점검했다.

우선 당정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재 3조8000억원 가량 집행됐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인 4조8000억원의 8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지급을 마친 금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각종 바우처 지급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605억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는 지급 대상 선정을 진행 중이고, 849억원 상당의 수출 바우처는 총 2079개 중소기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이들 대상으로 긴급 경영지원 자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에는 1294억, 소상공인에는 604억원, 총 1898억원이 이미 투입됐다.

당정은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석유류를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4월 물가 상승률은 실제 기록된 2.6%보다 1.2%포인트 높은 3.8%가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주사기 등 필수 품목 등의 수급 안정 조치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당정은 종량제 봉투 확보를 위해 현행 40% 수준인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정했다. 재생 원료의 경우 석유류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 일정 수준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서다. 생산기업의 재생원료 설비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례 보증도 나설 예정이다.

공급 불안 품목으로 꼽히는 주사기 등 필수 의료 품목은 정부와 주사기 제조사 간 업무 협약을 맺고 집중 생산에 돌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2주 간 일평균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91건의 매점매석 등 일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아스콘·페인트·전문건설(도장·방수)·인쇄업계와의 사회적대화에서 결정된 상생 협약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이들 업계는 석유류에서 파생되는 원자재를 주로 사용한다. 중동전쟁으로 석유류 파생 원자재 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일선 현장에서의 비용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 상태다. 이로 인해 원자재 납품을 담당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는데, 이에 대기업이 공감하며 상생안이 도출된 것이다.

정유업계는 아스콘업계를 위해 아스팔트의 4월 가격 인상분을 적극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5월 이후에도 인하 요인을 반영해 추가 인하하고,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상승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페인트 제조 4사도 자재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한다. 향후 가격 인상도 최소화한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종합건설사는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공사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준공이 지연되면 협의를 통해 공기를 연장하거나, 지체상금도 면제할 예정이다.

인쇄업계는 인쇄업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비롯해 △인쇄용지 거래 관행의 투명화 및 이중 가격 구조 해소 △공공 조달 체계의 현실화 및 원자재 상승분의 계약 금액 적기 반영 등을 상생안으로 결정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