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점유율 62% 세계 최고…오프라인과 양극화 심화"

연합뉴스 2026.05.07 17:01 수정 : 2026.05.07 17:01기사원문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토론회…"전자책 별도 조항 신설 필요"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토론회…"전자책 별도 조항 신설 필요"

광화문 교보문고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문화 다양성과 도서접근성이 확대됐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오프라인 및 지역서점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전자책과 웹콘텐츠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7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국내 인터넷서점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서점 매출은 2014년 1조2천804억원에서 지난해 2조5천650억원으로 늘었다.

인터넷서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전년 대비 30.1%, 2021년 8.0% 성장했다. 반면 오프라인과 지역서점 대부분은 침체에 빠졌다.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서점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62%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최대 할인율이 관건이다.

2003년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현재 2014년 개정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각종 마일리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했다.

백 대표는 10% 할인, 5% 마일리지, 무료배송 등 현실적으로 대형 인터넷서점에서만 활용 가능한 현행 판매 조건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간 격차 발생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도서 판매처 여건에 따라 할인율 적용이 0∼15%까지 다양하고 실제 판매 가격이 달라지면서 '지식문화상품의 전국 균일가' 개념은 부재하다"며 "출판시장이 경색되는 가운데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형국"이라고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도서정가제 관련법은 제작, 유통, 소비 특성이 종이책과는 다른 전자책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외 사례와 같이 전자책 및 웹콘텐츠에 대한 세부 조항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유통질서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저자·출판계·서점계 단체는 할인이 없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해왔지만, 현행 할인율 유지 또는 확대를 바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 2천153명이 참여한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서점(96.4%), 저자(82.6%), 출판사(73.3%), 도서관(62.4%), 전자출판물 사업자(60.5%), 독자(54.3%) 순으로 나타났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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