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李 독재로 가는 톨게이트"

장동혁 대표 등 국힘 지도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회의 열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띄우는 모습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특검 찬반 선거'로 규정해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반(反)이재명 표심에 소구하겠다는 의도다. 개혁신당 역시 특검 철회를 촉구하면서 '반특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한마디로 특검을 시켜서 판사가 가진 공소장을 뺏어서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누구도 대한민국의 폭망을 막을 순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특검과 공소취소 시도를 규탄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5~6일 수도권·영남권 등 권역별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모여 공소취소 특검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었다.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인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도 7일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연대를 선언한 개혁신당도 반특검 공세를 펼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특검법은 이미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입법부가 통째로 들어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전두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주공화국의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