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매점매석 금지 두 달 연장… "과징금 도입 신속 검토"

민생물가 특별관리TF 8차 회의
7월까지… 포상금제도 개편 추진
매점매석 물품 몰수 등 신속 대응
할당관세 설탕 방출도 두 달 단축
원유·LNG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의료제품 업체에 원료 우선 공급

정부가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을 사재기하거나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거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매점매석 특별단속과 함께 수급이 불안정한 주사기 97만개를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13일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당초 이달 12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2개월 연장키로 한 것이다.

재경부는 고시 연장과 더불어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매점매석 행위 시 과징금을 신설하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다.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행태를 지적하며 물량 몰수 등 실효적인 제재를 지시한 바 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한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민생물가 관련 브리핑에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할당관세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을 전담 관리하는 통합체계도 연내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신고 지연 시 즉시 가산세를 물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물량 공급이 시급한 경우 세관장이 직접 반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은 7월 관세법 개정안에 담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품목별 관리도 강화한다.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시장 공급 속도를 높인다. 냉동고등어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보관·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올해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되,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조달 원자재는 수입 통관서류의 사후 제출을 허용한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입항·하역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 검색 지정을 제외하고, 항내 정박장소 이동 신고도 면제한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도 단축한다. 나프타 대체원료로 활용 가능한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한 수입 지원책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해 연간 최대 33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보건복지부는 특별단속을 벌여 주사기 사재기를 강력 대응하는 한편,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분야에 97만개를 우선 공급한다.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한다. 수액제 포장재나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는 원료를 최우선 공급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정상균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