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숨통 틔워야"…주택업계, 공급법안 통과 호소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공동 입장
"입법 지연에 시장 불확실성·주거 불안 확대"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양 협회는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 주거 불안과 업계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최근 고금리 기조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극심한 거래 부진 속에 제도 개선과 공급 확대를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서민 주거 사다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건설업계의 자금 경색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양 협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시장 불안과 지역 내수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과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벼랑 끝에 몰린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민생'을 목표로 법안을 조속히 합의·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최가영 기자